•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출국할 때 내는출국납부금까지 확 줄여 놓았으니, 말 다했다.

출국납부금은 해외에 나갈 때 부과되는 금액이다.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출국을 권장(?)하고 있다.

주요 재원은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과출국납부금, 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이다.

이 가운데 카지노 매출액에서 발생하는 기금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제주도는 카지노 업체의 매출액 구간에 따라 매년 1∼10%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화표를 살 때 내던 500원가량의 부담금, 항공 요금에 포함됐던출국납부금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전체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없애거나 감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3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17개 법안이 여전히 해당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영화표에 부과된 영화관입장권부과금, 항공료에 포함된출국납부금등 일상 속 숨겨진 비용들이 주요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부담금 중에는 애초 설치 목적과 달리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부과 대상과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출국납부금기금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예산도 2451억원에서 2193억원으로 줄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고려 없이 부담금부터 깎고 봤다는 게 문제”라며 “감소분을 보전할 대책이 없다면 관련.

출국납부금기금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예산도 2451억원에서 2193억원으로 줄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감소분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고려없이 부담금부터 깎고 봤다는 게 문제”라며 “감소분을 보전할 대책이 없다면 관련.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항공권에 부가되는 ‘출국납부금부담금’이 지난해 7월부터 3000원 인하(1만원→7000원)되면서 그만큼 항공권 가격이 낮아졌다”며 “정부가 국민 부담 경감을 약속한 만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영화 관람료 인하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항공권에 부가되는 ‘출국납부금부담금’이 지난해 7월부터 3000원 인하(1만원→7000원)되면서 그만큼 항공권 가격이 낮아졌다”며 “정부가 국민 부담 경감을 약속한 만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영화 관람료 인하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해외 출국자에게 부과되는출국납부금이 1천원 줄어든다.

외교부는 지난달 10일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폐지되면서 2025년부터 한국에서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내는출국납부금이 8천원에서 7천원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양주 덕정역 에피트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사업 지원을 위해 2007년.

올해부터 공항에서 출국할 때 내는출국납부금이 현행 8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하된다.

외교부는 1월 1일부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이같은출국납부금부과 계획을 안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할 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