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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전략)

생활환경의 보전과 조화로운 개발

환경영향평가(전략)

"환경영향평가" 란?

    정 의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 시행계획 등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 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2.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갑법 시행령 제31조 별표3의 대상사업(도시개발사업 등 17 분야)

환 경 영 향 평 가

대 규 모 개 발 사 업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환경영향의
최소화 방안 위조로 평가

environment_strategy1

"전략환경영향평가" 란?

    정 의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2.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의 대상사업(정책계획 : 도로정비기본계획등 8분야, 개발기본계획: 도시 · 군관리계획등 17분야)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행정계획 성격의
정책계획/개발기본계획

상위 행정계획 단계부터 개발시행 단계까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

environment_strateg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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